각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28건 의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8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안 15건 ▲영예수여안(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등)에 대한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정부인사발령안에 대한 즉선안건도 의결했으며, 환경부의 부처보고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국가”건설을 위한 OECD 환경성과평가결과 이행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제 44회 국무회의 주요법률안 및 시행령
□법률안 8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안건 15건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전사령부령안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반안건 1건
▲영예수여안(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등)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정부인사발령안
□국무회의 부처보고 : 3건
▲2007 전원생활 엑스포 개최 (농림부)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국가”건설을 위한 [ECD 환경성과평가결과 이행추진계획」 (환경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 계획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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