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범위(아래 ⅰ, 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개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현행의 신성장동력산업 11개분야 28개 기술분야에 개정조특법에서는 백신기술을 추가(임상평가 기술 1상,2상 포함)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3년 연장)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정부 출연금은 제외=과도한 조세지원을 억제하기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배제.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성장잠재력 확충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2015년 12월 31일)
현행세법에서도 기술개발촉진법 및 정보화촉진법 등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은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지원 책으로 공정개선, 자동화, 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 시스템의 경우 적용기간 2년 연장(2014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3% 공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3% → 7%,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했다.(투자금액의 10%공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소화합물(HFCs, PFCs, SF?) 등의 포집·분포 등의 감축시설 등이 추가(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공제율 조정
<표2 참조>
*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 개정이유: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해소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업 고용감소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 공제 적용배제=일반기업은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배제(현행유지), 단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 차감(정부안유지). 조특법 제26의 수정이유는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세액공제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현행 32개 업종에서 서비스산업 분야를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자료처리, 호스팅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 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광범위하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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