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연구개발(R&D)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벤처투자수단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올해 이뤄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노동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6일 마련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벤처기업이 넘어야 할 ‘죽음의 언덕(Death Valley)’을 없애 달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죽음의 언덕(Death Valley)’은 초기 창업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성공한 뒤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용어다.
기업인들은 “벤처기업이 ‘죽음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량 벤처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개방형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등 새로운 벤처투자수단을 확보, 자금난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방형 전환사채’는 우선 투자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전환사채다. 투자금을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 때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정하지 않고 먼저 투자한 뒤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2000년대부터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해달라”면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전까지 서둘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 조정과 청년 채용 지원, 생산성 향상 컨설팅지원 등 노동시간 단축도 연착륙 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간 최적의 만남을 지원하는 서비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발굴을 통해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이나 산업, 기업 규모별로 체감 경기에 대한 온도 차가 크다”며 “정부 규제가 한계 기업의 ‘연명’쪽 보다 인력개발이나 연구개발(R&D) 같은 역량 지원에 모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장벽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 회장이외에도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도 22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홍종학 장관을 비롯해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