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부패 방지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비를 대준 기관에 2015년 5월 김 원장의 해외출장 관련 경비지원 요청내용, 품의서, 여행경비 영수증, 출장보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김기식 당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관련 경비지원 사항을 정보공개 하라고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부패에 따른 세금낭비을 막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대상인 모든 공공기관의 지출내역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인터넷으로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원장 관련 의혹들도 정보공개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2년 독일 녹색당의 셈 외즈데미르 의원이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토록 했다가 사퇴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당장 독일의 도덕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 “미국의 하원 윤리규정은 456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3번에 걸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20대 인턴 여직원과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3000만원 짜리 9박10일 미국유럽을 다녀왔다. 해당 인턴은 여행 직후인 6월 9급비서로 채용됐고, 8개월 뒤 7급 비서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