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청년일자리 대책 명목으로 9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하자, ‘예비타당성조사’ 법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는 이를 면제해주는 단서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정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5일 ‘원칙패싱 현금살포 추경, 일자리는커녕 세금만 낭비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법 단서조항에 따라 일자리 추경 관련 9개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고 하는데, 면제 사유가 원칙을 무시(passing)할 만큼 긴급한 재난도, 국가안보사항도, 단순 개량 사업도 아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정대옥 대변인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단서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제 ①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요건의 신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 ②항에서는 공공청사를 짓거나 문화재 복원, 남북교류 관련 사업, 재난 대응상 긴급사안, 인건비나 경상비, 융자 등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여권 관계자는 이런 법령조항을 봤을 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대통령이 예산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할 소지를 활짝 열어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고 명시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을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작년 집행률은 55%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 집행률도 13.8%(4.4 기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아 예산이 빨리 편성되더라도 도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또 “청년 및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은 엉망”이라고 전제, “올해 1월 기준 고용부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0.3%, 사회적기업육성 0%,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0%, 중견기업 역량강화 0%,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0%, 산학연협력기술개발 0% 등 집행률이 0%대인 예산이 총 1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정부의 청년입사자 임금지원 등을 포함해 역대 최고의 임금 수준을 제시해도 정작 젊은 층의 입사의지는 박약하다”면서 “면접을 보겠다고 해놓고 ‘노쇼(no show)’하는 젊은이들이 허다하고, 저임금을 감수하고 연예나 스포츠 관련 기업에만 몰린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한숨 섞인 고충을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