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 속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는 한참 순위가 뒤떨어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표한 ‘201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7)’에서 “세계은행이 조사한 ‘기업환경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6년 기준 ‘세금 납부’ 항목 순위가 24위로 부진하게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OTRA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2017년 Doing Business 기업환경 평가 결과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점수 83.92점으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금납부(24위)와 건축 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등이 낮게 나타났고, 재산권 등록(39위)과 자금조달(55위) 부분에서는 왠만한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성적이 나빠, 종합점수를 갉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KOTRA는 해당 지표들의 부진 원인을 원인을 집중 분석, 우선 개선 가능한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지난 15년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10월께 ‘기업환경 평가결과(Doing Business)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집계, 발표하고 있다. KOTRA는 이 지표가 외국인투자가들이 어느 나라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이와 함께 이 지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수 개선 및 상위권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의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각 평가 항목(10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환경 지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개선전략 벤치마킹 방안 수립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