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해 선진 20개국 중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9개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영향으로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려 선진국과 달리 ‘정치적’ ‘철학적’ 고려가 세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와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 되면서 세금 혜택을 추구하는 한국 자본가들의 기업 해외이전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선 삼일회계법인 세금 고문은 27일 아침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트럼프 감세정책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 재계 싱크탱크는 미국 법인세 인하와 한국의 법인세 인하가 종합적으로 국내투자를 4.9% 감소시켜 일자리와 실질임금, 가계소득에 잇따라 악영향을 준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는 취지로 앞서 15~35% 사이의 4단계 누진 법인세율을 지난해 12월 21% 단일 세율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최 고문은 미국 의회예산분석처(CBO)의 자료를 인용, 미국이 법인세를 21% 단일세율로 사실상 인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의 법인들은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USD), 개인납세자들과 도관기업(Pass Through Entities)들은 1조1250억 달러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CBO는 그러나 향후 10년 간 1455조 달러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법무법인 소속의 한 전문가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가 확정되면서 한국의 자본들도 해외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은 힘들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법인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미국이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territory)주의’를 채택,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유보소득의 본국 송금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관회사들을 포함한 법인들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미국 기업세금 인하는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국의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세법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7% 증가하고 투자는 13.6% 증가, 고용은 81만8000명 증가, 임금은 0.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증가와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를 1.7%(29조4000억원) 낮추고 일자리 10만5000개 감소, 수출 0.5%와 수입 1.1% 감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 하락 등을 초래할 것으로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