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청신호, 기업환경 개선 전력질주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로 유가안정 유도
FTA 대응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운영 이중과세 해소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흐름파악
일본·유로·중국 등을 중심으로 최근 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부문 부진이 지속 되고 있지만, 산업생산, 민간 소비 등 실물지표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계속되는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과 유럽지역은 활발한 기업투자 및 고용시장 안정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상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경기판단지표가 희미한 면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민간소비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1분기 중 작년 하반기 민간소비율은 3.8%에 비해 높은 4.1% 증가했고 전기비가 1.5%로 국내총생산(GDP)수치률 0.9%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내수와 대외거래 뿐 아니라 고용과 소비자물가에서도 꾸준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올 5월 기준 2.3% 상승세를 보여줌으로써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상승, 부동산시장, 한미FTA 대처방안
최근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 감산 등에 따른 공급부진과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중반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재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상승세가 지정학적 불안과 함께 미국 휘발류 성수기(5월말~9월초)수요증가 등에 따라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유류세 상승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유류세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 수입 석유제품에 따른 할당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5%에서 3%로 인하 하는 등 국내시장의 경쟁확대와 가격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과 해외 자원확보를 통해 에너지 수급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강남지역의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인상됐으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기존 신도시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동탄2지구 인근지역도 꾸준한 안정세를 보여 전반적인 매수세 위축으로 대세적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재경부측의 설명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주택공급 시차, 토지보상 자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요인이 잠재 돼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수요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방침이며,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 도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로 중장기적 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택지마련에 주력 할 예정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측이 신통상정책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
미국측은 6월 16일 신통상정책의 조문화 작업을 완료해 우리측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우리측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미국측 제안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를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시스템 선진화 계기로 활용키 위해 재경부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방안과 함께 시설현대화·규모화 및 농업바이오산업 육성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 올 6월 말까지 국내보완대책을 목표로 한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로 이중과세 해소
재경부는 IT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한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용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해 올 3~5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부처, 학계, 업계 등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T/F 구성·운영을 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적용하며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 하지 않고, 각 구성인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과세를 해 줌으로써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특구사업으로 내실화 다지기
재경부는 아울러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정된 특구를 평가해 특구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6월 현재까지 전국에 총 80개 지역특구를 지정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58개 특구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을 병행 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피드백해 특구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예산인센티브를 최고 10억원까지 지급 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각 특구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홍보 할 예정이지만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특구계획 변경을 권고, 특구해제 등의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 확충·투자 활성화
재경부는 2006년 9월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10대 부문 115개 과제)을 한 셈.
특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설비투자의 10%) ▲장기 저가의 임대산업단지 공급(50년 임대, 임대료 평당 연5000원) ▲포괄적 동산담보제, 사전심사청구제(No Action Letter)등 기업법제화에 대한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난해 1단계 대책에 이어 기업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외환시장에서의 최근 수년간 원화환율은 경상·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달러대비 큰 폭 절상됐으나, 금년 들어 해외투자활성화·경상수지 축소 등으로 대체적으로 930원대에서 등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해외투자 활성화 등 지속적인 외환수급 균형화 노력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적 요인 등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하고 환위험 관리 등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 추진 할 방침이다. /안종명 기자 l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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