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다스의 세금물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나쁘게 해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투자가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을 둔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방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에 국민 78.6%가 공감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잘한 3번째 정책으로 꼽혔다”며 방어막을 폈다.
특히 이날 예결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기재부는 다스로부터 5만5천800주를 받았다”며 “기재부가 세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처분을 하든지, 현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물납을 못 받고 있어 (선저당 잡힌) 부동산도 받는다든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물었고, 한 청장은 “죄송스럽지만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의 세금 물납과 관련해 “10년간의 통장을 조사해 현금 납부 능력이 있는지 조사할만한데 국세청은 조사도 안 하고 물납을 인정했다”며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청장은 “그런 내용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다스에서 BBK로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요청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정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