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과 역외탈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27일부터 사흘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0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역외탈세는 해외금융 차명거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다.
또 해외금융정보 접근의 한계, 행정력의 시간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방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역외탈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각국 청장들은 '국가 간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역외탈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OECD가 주도하는 BEPS 프로젝트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5년 11월 선정된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BEPS 프로젝트 중 하나로 60여 개국이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해 각국 국세청이 분주해졌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에 어느 정도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는지 나타내는 정보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청장은 참가국 청장들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 청장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역외탈세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OECD 37개국이 참여한 역외탈세 공조 협의체(JITSIC)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 기간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세청장과 개별 양자회의도 했다.
특히 존 코스키넌 미국 국세청장과는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외에도 한 청장은 최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에게 이중과세 예방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