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정부가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정부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한명숙 총리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4팀(24명) 규모로 설치하고, 법률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장관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4대 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데 인식이 모아졌다"며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 복지,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