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관련 토론자 정리
재경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39회 세제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불실하나 전반적 잠재수준 지속되고 있다며 중장기 조세개혁과제의 이행과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각 분야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의 열린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강성원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구정모 강원대 교수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경영자 총협회(대 상무 김정태)
▲김장수 은행연합회 부회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의원
▲김준영 성관대 교수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진헌 관세청장(대리 김기영 통관지원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서희열 강남대 교수
▲손윤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손재영 건국대 교수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
▲오윤 서울시립대 교수
▲우창록 한국세법학회 회장
가산세 높은 세율로 바꿨다. 부당한 유형을 예외없이 조세범 처벌법 형사 처벌은 문제다. 제재세는 이중처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산세를 40%를 높이면 과하다고 생각해 본다.
▲유경문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계원 조선대 교수
▲이만우 세무학회 회장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1인당 배우자 공제를 일괄공제하면서 1인이나 2인에게 느닷없이 소수추가공제로 맞춰져 생긴것이다. 도입하는 당시에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부칙에 통합시킨은 잘 된 것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당연시 공제비율이 지주회사의 범위율이 정해져 있는데 공제율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
지주회사의 운영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다.
교육연구비와 관련 회사 보조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교수들에게 펀드를 만들어서 써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시기성있는 것으로 발생되는 실효성이 경비에 대해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해외 학회에서 갈 경우 지원없다.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우택 한양대 교수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노고 느낄 수 있다. 가산세 문제는 서민층의 불성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기본세법 방향이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
약간잘못해도 20% 획일적 어떻게 사회화에 선진화에 된다.
가산세제도는 실효성에 중요하며 세분화 되야한다.
정액제 가산제 제도가 나와야 한다.
감면제도가 좀더 제량을 주어야 확장되어야 한다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임종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대단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집중력있는 정책기구가 있다는 증거다. EITC문제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 많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사업장계좌는 굉장히 파급성 있고 폭팔성이 있는 제도라 평가된다. 국세청이 금융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넓어 지고 있다. 과대평가되면서 과속돼 있는 듯하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보상금 지급여건 과소평가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세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국민 개개인이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파파라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신용카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궁극적으로 신용카드와 똑같이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대 최철웅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동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리아단장
▲정영기 순천향대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용석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진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추장근 한국경제 논설위원
▲하인봉 경북대 교수
정크본드 활성화되면 기업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한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대리 김준경 부원장)
▲한상률 국세청 차장(대리 이병대 법무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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