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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894

상반기 외환거래 위반 등…2조 규모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외국환은행 미통과 대금 지급 등 증가

관세청이 올 상반기 2조원규모의 외환거래위반 및 밀수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금년 상반기에 총 3,011건, 2조 2290억원 규모의 밀수·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가 대외무역사범으로 단속된 이유는 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며 의류 1,877억원 어치 등 총 128건, 2340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금액으로 볼 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2% 늘어난 것.
한편,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을 도피한 업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15%, 금액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 환치기계좌 운영주 등 검거액이 감소하면서 올 상반기 중 총 918건, 9,489억원을 검거했다.
그 외에도 상표법 위반 등의 지재권과 관련 수입 68%(4,961억원), 수출 32%(2,312억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 상반기 관세 1조 6000억원 징수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사상 최대 실적 이뤄낸데 따라 20% 증가폭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상반기 동안 관세 등 국세를 1조 570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의 상반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국세징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060억원에서 1조5702억원으로 20.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항공화물의 상반기 수출입 무역규모가 8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92년 국제공항 개항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냄에 따른 결과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중 관세는 총 4363억원을 거둬 전년에 비해 126%의 증가율을 보였고 내국세는 1조1328억원을 거둬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전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3%가 증가한 420억달러, 수입은 13%가 증가한 39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상반기 전체 무역규모 3,040억불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수입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수출은 금은 및 백금 340%(5억2000달러), 전자응용기기 146%(27억4000달러), 반도체 제조용장비 67%(4억1000달러) 순이었다.
수입은 항공기 관련제품이 74%(8억1000달러), 무선통신기기 35%(13억달러), 금은 및 백금 35%(8억6000달러), 농약 및 의약품 33%(9억7000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용장비의 수입은 11%(25억7000달러)가 줄었다.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이철종 과장은 "첨단 IT제품의 수출입화물 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4월부터 자유무역지역이 본격 운영되고 있어 올해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한 항만은 부산항으로 483억달러 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옛 한나라당 천안연수원, 관세청·해양경찰청 교육원 ‘변신’
재경부 국유재산 정책자문위 심사 결과 공동사용 결정
“업무특성 감안 공동 사용 연수원으로 적절 판단”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옛 한나라당 천안연수원에 들어서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유재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 심의한 결과 한나라당이 헌납한 천안연수원 건물을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2개 기관이 해당 연수원부지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관리 전환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경과 협의를 통해 연수원 부지 사용을 나눌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는데 적합하고 예산·조직 등이 확보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기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해안관리라는 공통적 업무특성상 공동사용시 항만감시, 선박검색 등 유사업무에 있어 상호 공동·교환교육이 가능하고 두 기관 모두 대규모 직원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수원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연수원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불법대선자금 사죄 차원에서 국가에 헌납했으며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소재, 대지 12만2000평, 연건평 1만4000평의 10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자산가치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있음]
서울세관, 구찌(사)와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의
구찌 찰리 솔로몬 고문, 감사패 전달

서울세관은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동훈 부소장, 구찌그룹 대표법률고문 찰리 솔로몬 등 관계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세관과 구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찌 측에서는 그동안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준 감사의 표시로 손정준 서울세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사진설명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와 서울세관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회원사 구찌 측에서는 그동안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준 감사의 표시로 손정준 서울세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있음]
성윤갑 관세청장, 아세안 세관공무원 초청 세미나

성윤갑 관세청장은 24일부터 닷새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 20명의 세관공무원을 초청,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및 행정정보화시스템 전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화 시스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표창 수여

인천세관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표창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인천세관은 압수된 짝퉁의류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불우이웃에 기증하는 등의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표창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기증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위조 압수물품의 재활용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정품 시가로 21억원어치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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