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필수자금 ‘거래처 매출채권’‘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9만5000건
“윤 정부 세금 추징, 자영업자 생존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 5091건으로 2022년 6만 5080건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의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징수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건이었으나, 그중 1364건만이 승인되어 승인율은 69%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이 징수특례 신청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전년도 승인율인 73%(2356 신청 1721 승인)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건수는 2021년 908만 6884건에서 2022년 309만 4538건으로, 2023년 85만 5724건으로 2년 새 90.6%가 감소했다. 고지분 기한연장 건수 또한 2021년 151만 3100건에서 2023년 25만 1406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를 1년간 유예하겠다 밝힌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