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월과 8월, 두달 간 복무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고위직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일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자체기강 확립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정위․국토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국토교통부도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에 이어 자체 기강확립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미공개 정보 취급 부서의 보안관리 강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하반기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해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해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여 공직 내 경감식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통해 성폭력 이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고위직의 성비위 인식변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성비위와 음주 등 각종 부적절 행위, 소극행정 행태 등을 적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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