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 전 사무관, 출자관리과 아닌 국고과 근무 정확한 상황 파악할 위치 있지 않아”
-신 씨, 후원 요청 계좌번호 공개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그 진위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9일 '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 KT&G 사장교체 구상이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신씨는 이 동영상에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 공용 업무 공간에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문건을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KT&G (셀프 연임 등) 보도에 대해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이어 "(신 씨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정부가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 구차관은 또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공직에 입문,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하다 올해 7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려고 계약했으나 강의를 하려면 이런 민감한 사연을 설명해야 해 미뤄왔다고 말한 신 씨는 이제 강의하지 않으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후원을 요청하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