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된 대량의 원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올 하반기 역외탈세 조사에 탄력이 붙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해 총 6,016억원을 추징했다.
3일 국세청이 올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를 확보, 이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공유 합의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다.
당국은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연계해 정밀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으로,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직업별로는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숙박업 1명 ▶기타 55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해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 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해 714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10명은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이다.
연간 추징세액의 경우 ’10년 5,019억원→’11년 9,637억원→’12년 8,258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앞으로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국세청은 ’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