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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최초분양자에게 5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 때 2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축주택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서면4팀-3650, 200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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