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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정치권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개성공단 중단> 정치권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 日刊 NTN
  • 승인 2016.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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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도발 악순환 끊는 불가피한 조치" vs 野 "자해적 제재…남북관계 파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데 대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온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입주 근로자)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손실만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동 중단 뒤)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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