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중 8명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KDI가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일 발표한 국민의식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 한사람당 연평균 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6.1%가 '10만원을 내겠다'고 답했다.
또한 13만원을 내겠다는 응답자도 0.9%로 나타났고, 7만원 6.1%, 5만원 26.6%, 3만원 29.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는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아 추가부담 의향자와 대조를 이뤘다.
'노인세대를 위한 현행 복지정책 수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9.9%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14.5%, '과다하다'는 5.6%에 그쳤다.
고령화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고갈에 따른 노후불안'이란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증가'(26.9%), '복지혜택 축소'(12.7%), '노동력 부족'(12.1%), '세대간 갈등증대'(8.3%) 순이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지속을 위한 개혁은 83.8%, 장기요양급여 등 의료지원강화는 79.9%, 고령자고용지원 등 일자리보장은 87.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혁은 86.6%, 출산률제고를 위한 양육비·교육비 부담완화는 81.5%가 각각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년뒤인 2050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47.6%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7%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