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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 연재계약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포함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웹툰 연재계약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포함 불공정약관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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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 웹툰작가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분야 창작자 권리강화로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

웹툰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MXA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폭스툰, 프라이데이, 포도트리[現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불공정약관 시정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했다. 이번 시정은 2018년 시정이후 26개 웹툰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의 시정에 관한 것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이다.(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불공정한 약관 예시】

※ 레진엔터테인먼트 계약서 : 본 계약은 작가가 레진엔터테인먼트에게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바,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 제3호).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 네이버웹툰 계약서 : 제공자는 제3자와 글로벌 2차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네이버웹툰에게 통지한 계약조건보다 제공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 제3호).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공정위는 금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의 배경을 보면 웹툰의 대중화로 관련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기 웹툰의 경우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굿즈 등의 2차적 저작물 제작도 활발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총매출액은 (’17.) 3799억원 → (’22.) 1조8290억원으로 5배 규모로 증가했다.

인기 웹툰이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게임으로 제작되는 일도 빈번하다. 웹툰 ‘스위트홈’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 웹툰 ‘신의탑’은 ‘신의탑M’이라는 게임으로 출시, 웹툰 ‘유미의 세포들’은 드라마 및 게임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웹툰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용비율은 48.7%에 그쳤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중심으로 만화·웹툰·웹소설 등과 관련되는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했다.

그 결과,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 중 7개 사업자가 사용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

공정위는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콘텐츠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금년 3분기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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