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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 엑소더스’ 분기별 사상 최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 엑소더스’ 분기별 사상 최대
  • 日刊 NTN
  • 승인 2015.05.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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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포기 지난해 1분기 대비 56% 급증

외국거주 미국인의 시민권 포기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해외금융 계좌신고하지 않으면 연 계좌 잔고의 절반을 징수할 수 있는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포브스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거주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지난해 1분기 854명에서 56% 이상 늘어난 13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다.

미국은 2010년 역외 탈세 방지와 국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할지라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2009년까지 1000명 미만이었던 미국 시민권 포기 사례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자 수는 2010년 1534명에서 2013년에는 2999명으로 늘었고, 법이 발효된 2014년에는 역대 최대수준인 341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며, 국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보통 시민권이 주어진다.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명으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지난해 개인 소득세 문제로 IRA와 분쟁을 벌인 뒤 올해 초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으며, 브라질에서 태어난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인 에두아르도 새버린도 2012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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