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규범  개편 요구

기업이 소속된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 다국적기업 CEO들은 국제조세 규범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문제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았다. 비즈니스 관련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CEO의 65%가 국제조세 규범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조세 문제를 최대 관심사라고 답한 비율이 70%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가까운 미래에 국제조세 개혁에 대해 G20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CEO 당면과제, 신뢰회복과 성장 추구 사이 균형잡기

CEO들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문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하고,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세 문제에 대한 신뢰의 부재는 향후 기업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란 응답률이 49%(전년도 37%)였으며, 응답자의 사분의 삼 이상이 기업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PwC 글로벌의 세금 분야를 총괄하는 릭 스탬(Rick Stamm)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CEO들은 세부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업 과세에 대한 최근의 여론과 대중의 시각 변화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의 조세 전략이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세금은 비용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됐다."  

-조세 부담 증가와 조세 투명성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 사업 확장과 더불어 CEO들 사이에 조세 부담이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조세 부담의 사회적 영향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 차원의 논란을 훨씬 능가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도 고용 관련 세금, 사회보장세, 재산세, 부가세, 그리고 기타 여러 직접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관심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에 집중되지만 조세비용을 감당하는 기업과 세수입 확보가 우선인 정부에게는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세 부담이 기업 성장에 끼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률도 70% (전년도 62%)로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PwC의 회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세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수환 대표는 “한국 CEO 응답자의 92%는 조세문제가 기업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느냐와 상관없이 조세 문제는 다른 핵심 경영사안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단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만약 조세전략이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줄 경우 기업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바야흐로 세무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포함해서 기업은 조세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부의 경쟁력 있는 조세 제도와 세수 확보 딜레마

기업들의 조세부담 증가를 반영하듯, CEO들은 자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수립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 투자 국가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금융 분야와 함께 조세 제도를 꼽았다.

자국 정부의 조세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 해외투자 지역 선정 시 현지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제도가 핵심요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높았다.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의 고성천 부대표는 “이 설문 결과를 보면, CEO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매력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반면, 세수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세비용 부담과 국가의 재정 수요 및 국제조세규범 간의 균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신중한 조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