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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촉진 위해 부가세 인하
EU, 소비촉진 위해 부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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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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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반대철회...소비증가 기대
유럽연합(EU)이 회원국간 이견으로 표류하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합의, 세금을 낮추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담에서 현행 15%인 부가세 최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뉴스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요식업 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한하며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세율 인하는 작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그동안 회원국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표류했다. 서비스업 경쟁력이 뛰어난 프랑스 대통령은 부가세율을 현행 19.6%에서 5.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율 인하는 작년 11월말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핵심 내용 중 하나였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특히 제조업이 강한 경제국 독일이 반대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이번에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다수 회원국의 압력 앞에 결국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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