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부인 합리적 이유 검토' '가업승계제 재고찰' 등 4개 주제 발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는 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경인 조세법학회 홍보이사 사회로 진행되며 4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로 ‘조세회피부인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검토’를 황헌순 계명대 교수가 발표한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보원 세무사, 배효성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친다.
제2주제인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는 정선균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다. 최원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교수, 김상술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방안’은 김말금 법무법인 청와 변호사가 발표한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용헌 세무사,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4주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재고찰’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표하며,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서윤식 세무사가 토론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