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대학교 심충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전 조세심판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이 패널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행 상속세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해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