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 후보자의 면면과 함께 선거에서 거론될 핵심이슈에 대해서도 회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현재까지 김완일 현 회장과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추가로 거론되는 인사가 없어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김완일 회장은 재선 도전이며,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2016년 99표의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데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이번 선거 구도는 세무사회를 사실상 10여년 이상 장악하고 있는 특정인 및 특정세력과 이런 장기집권 세력의 타파를 추구하는 진영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세무사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완일 현 회장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친 집행부 성향인 반면,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소위 비주류의 한 축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회장 선거는 세무사회 기득권 세력의 수성이냐, 개혁 세력의 도전이 성공할 것인가의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소통, 지방회 권한확대, 자체회관 확보, 세무포털 등 이슈될 듯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본회를 ‘보좌’하며 컨설팅교육 강화 등 업무관련 사안에 치중하는 김 회장의 노선에 이 전 부회장이 지방회 자율권 확대, 자체회관 건립 등 지방회 ‘독립’을 겨냥한 공약 등을 제시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 선거에서 김완일 회장은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 적극 추진▲보수 제값받기 추진 ▲절세컨설팅 매뉴얼 제공, 보험대리·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해 청년세무사의 고충 지원 ▲보험대리가 세무사 수익모델이 되도록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거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던 세무사업계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의 해결을 약속하는 공약들이 주로 제시됐다.
반면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높이는 서울회를 표방했다.
세무사 가치를 올리는 서울회를 만들겠다는 공약 제시와 함께 ▲진화하는 세무사 위한 중소기업컨설팅위원회 설치 ▲지방세·국제조세분야 세무사 역량강화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세법개정안 논평 발표 ▲대기업 상장기업의 세무조정 사례교육 ▲서울회원 단합과 권리보호 등 세무사의 존재감과 역할강화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공약 사례이지만 후보의 성향, 본회와 서울지방회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런 흐름은 더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3년 6개월을 끌었던 세무사법 개정이 지난해 마무리된 만큼 내부 소통을 위한 세무사회 변혁과 세무사 위상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회원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 송파의 한 회원은 “현재 세무사회는 모든 권력을 본회가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회원과의 소통이 부재한 구조”라면서 “본회의 일방적 지시만 받아 수행하는 지방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일한 소통창구인 자유게시판마저 폐쇄해 회원 참여는 철저히 제한되고 회원들이 세무사회의 일방 통지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회 임원을 지낸 역삼동의 다른 회원은 “지방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데도 모든 권한이 본회에 집중, 지방회는 본회 지시만 따르는 단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세무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회원의 절반에 가까운 6500명 세무사단체인 서울지방회에 본회의 일개 부서에도 못 미치는 회무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서비스에 충실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선거가 지방회 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회의 자율권 확대와 독립 문제가 거론될 경우 이와 연계한 서울지방회의 자체회관 확보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방회관은 연수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 본회 업무의 분권을 통한 회원서비스 확대와 세무사회 재산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자체회관의 확보는 지방회 독립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지난 2월 중부세무사회가 수원 사옥 건립을 확정함에 따라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자체회관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서울지방세무사회뿐이다. 따라서 서울 회원들 사이에서는 “회원 수와 회비 납부에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왜 서울회만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회장 선거이지만 세무사 먹거리가 걸려있는 세무포털의 불법세무대리 문제도 이번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가 경찰에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세무포털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단체인 대한변협이 민간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자체 무료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것과 달리 한국세무사회는 1년째 경찰 조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