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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세정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도입된 제도 중 상당부분이 간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쇄신방안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근무태도를 직접 평가한다는 대목에 대해 일선 조사파트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조사 진도비율을 비롯해 추징실적 등 세무조사 내용실적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납세자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암담하다는 반응.

일선조사요원 평가의 경우 종전 치밀할 정도로 세분화돼 있는 심사분석 항목의 평가는 그대로 운영되는데다 고객평가가 더해진 상황이어서 조사 분야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모습들.

실제로 조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간부는 “세무조사업무 특성상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예민한 대목이 추징세액인데 평가 차원에서 세금은 제대로, 엄정하게 징수하라고 하면서 고객은 만족시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보통 부담스럽지가 않다”고 한마디.

또 다른 간부는 “그동안 세무조사 분야에서 고객만족이 종종 강조돼 왔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 추진 강도가 워낙 센데다 하위 10%는 퇴출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신경이 바짝 쓰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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