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8

새해가 되면서 세정가에도 신년하례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지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뜻깊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세무사들은 신년하례회에서 남다른 의지를 보였는데 바로 ‘세무사의 위상 강화 및 업권 확대’가 국회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갖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되었지요.

대다수 세무사들은 국회 재경위는 물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거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는 결의를 하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더 해야 한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세무사에게도 소액사건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통과되더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며, 또한 세무사 위상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이같은 법규의 개정이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무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업권 확대 및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무사들의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