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57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출제 문항 일부가 시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세무사 시험 응시생 강모(33)씨 등 32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문제는 2차 세무사 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1차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출제"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사법학개론 40문제 중 4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것으로 1차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합격처리 돼 2차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