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늪 빨리 빠져나와 활력 가졌으면...
요즘 국세청이 뉴스의 중심에 박혀 땀을 흘리는 모습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위 간부의 비리 연루에다, 말 많고 탈 많은 대선 분위기가 국세청을 그냥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정도세정’ ‘열린 세정’ ‘따뜻한 세정’을 넘으며 나름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스코트도 만들고, CI까지 여러 차례 바꿔 가며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한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세청의 발걸음(行步)에 대해 우리사회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재산권을 다루고 국가 재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여서 적법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는데다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서 역시 국세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정은 공정과 공평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편향과 개입이 진행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세정이 나름대로 영욕을 겪어 오면서 체득한 전통적 분위기 역시 이런 복잡미묘한 세금 주변의 상황을 수용한 결과인 듯합니다.
세정가 사람들은 지금 국세행정이 본연의 임무에 전력하고, 난무하는 설(說)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세금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만 피하기는 어렵고, 즐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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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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