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확대 위한 ‘태스크 포스’팀 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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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양정규정에 연간 수입금액 누락 300만원 이상이면 과태료 100만원, 500만 원 이상은 직무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양정규정으로 자율적 활동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 4월 27일 취임했다. 전국 세무사회원들은 조용근 회장에게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고 말로만 구현되고 있는 세정협조자를 진정한 세정 동반자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일선 세무서별 세무사협의회도 회원활성화와 상호간 과당경쟁견지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세무사 과잉양산으로 과당경쟁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에서 업역확대를 위한 목소리는 높지만 제도적으로 정립된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환 동작 세무사협의회 회장은 “말로만 업역확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태스크 포스’팀을 본회차원에서 본격가동 시켜 세무사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작 세무사협의회를 12년째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내세울만한 업적을 이뤄놓은 것은 없지만 서울시 협의회 회장 중 최장수회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역협의회는 회원상호간 친목단체 일뿐 모든 운영방안은 본회에서 결정해 하달되기 때문에 본회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얼마 전 재정경제부에서 한국회계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년에 1000명씩 뽑던 신규회계사를 750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세무사 감산건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 “일년에 700명씩 양산되는 세무사를 500명 정도로 줄여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목별조사서 인별조사 전환해야 공평과세실현
김 회장은 특히 “신규세무사 수급에 숨통을 트고 전문인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분야별 전문성을 체계화하는 태스크 포스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말로는 세정협조자 또는 동반자라고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과세전적부심, 공평과세위원, 세정협의회 등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각종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일년에 한번 있는 ‘납세자의 날’행사에도 세무사협의 회장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국세청 세무조사방법을 세목별조사에서 인별 조사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의 강남, 서초, 방배동 등 일부 노른자위에서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을 하면서 하룻밤에 1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권리금만 수억대가 넘는 업장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의 세원포착 및 탈루세금을 세목별조사로는 찾을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983년 5월에 세무사개업을 해 만 24년째를 맞는다”며 “나이 먹은 세무사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만70세가 되면 자격이 소멸되는 ‘세무사 정년제’도입을 주창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첫째, 평생을 남의 일에 매달리다보니 자신의 생활에 소홀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며, 둘째, 유능한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5세의 김 회장은 “아들이 세무사, 회계사시험에 동시 합격해 연수교육을 받고있는 중”이라며 “2년과정의 교육이 오는 9월 끝나면 취업 또는 개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2대째 세무사 대물림을 할수 있게 됐다”고 흐뭇해했다.
김 회장은 영등포구 신길6동 4227 진영독서실 3층에 김영환 세무사사무실(841-9612)을 두고 있다.
| ♣동작협의회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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