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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사업자 소득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방안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3일 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부담 불형평 문제는 우리 세제 · 세정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전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고 과학적인 세무조사 기법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각종 우대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글로벌과 정보화의 동시진행은 경제주체의 빠른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변화와 혁신정신으로 무장해 세계 일류수준의 세무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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