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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자 공교롭게도 26일 오후 개최된 제4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장 분위기는 초상집과 다름없었다.

일부 회원들은 집행부가 삭발을 해서라고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라는 주문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이 느닷없이 24일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를 통과해 기습을 당했던 세무사회는 항의하는 회원들에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해결하겠다며 일단 진정시켰지만 26일 재경위 전체회의마저 통과하자 낙심한 표정이 확연했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75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의 저력을 보여주자”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당초 성실납세제 저지를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던 임 회장으로서는 낭패감이 역력했다.

세무사회측은 당초 계류안건으로 분류됐던 성실납세제가 전격통과된 것에 대해 모종의 의혹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기총회와 27일 신임회장 취임식 시점에 맞춰 사안이 기습상정돼 처리된 것에 회원들은 물론 재경위 일부에서도 "왜 그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

특히 세무사업계는 이번 여·야가 합의한 성실납세제도는 당초 2년전 정부안보다 내용이 크게 바뀌어 당장 세무사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효성이 없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담은 관련법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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