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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만 시킨다면 그 한계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총 책임자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같은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윤 위원장은 “금산 분리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한계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제한된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금산법 개정에 대해 공론화를 이끌어낼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008년에는 우리은행을 매각해야 하는데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현실적으로 국내 산업자본과 외국자본 외에는 없다”며 금산분리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윤 위원장은 “여유자금이 있는 국내 산업자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참여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해 경영을 위임하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산업자본이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현재 제도적 장치로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사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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