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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세청이 세적관리방식을 표본점검에서 일제점검방식으로 전환해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13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참석, “120조원의 국가재정 수입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장이하 1만7천여 국세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부실과세 방지대책과 현금영수증 제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올해 세수여건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성실납세자는 적극 발굴하고 우대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선진국형 납세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세제와 세정에 대한 불만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세액이 늘어나 국세수입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자기 재산을 은닉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많아지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뜨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어 올해부터 탈세제보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본점 일괄조회하는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정리실적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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