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지구촌 디지털 독점 기업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생산한 빅데이터에 기반해 부를 축적하지만 이익은 혼자 챙기고 고용은 ‘나 몰라라’하며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대표 이원재)’에 기고한 칼럼에서 “사용자들이 없었다면 성장이 불가능했을 디지털 독점 기업들이 이끄는 ‘인지자본주의’가 노동시장의 1차적 분배구조, 복지국가의 재분배 시스템 모두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구글의 초과이윤 축적방식을 통해 지식자산을 통해 축적된 부의 독점을 검증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규모만 약 4조5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이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판매 수수료 수익만 1조3000억원 규모이다.
한국 국세청은 구글의 이런 매출에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구글의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가 싱가폴에 있어 구글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글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만큼 앱 가격을 인상, 과세부담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백 교수는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등도 주로 빅데이터 활용에서 나오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플랫폼 사용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함에도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기는커녕 과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는 이들 독점 기업의 가격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이 없어 이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예는 ‘인지자본주의’ 시대 자본축적의 일반적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교수는 “축적된 공유부(Wealth of Commons)를 공정하게 배당해야 하며, ‘기본소득제’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왜곡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고, 기존 복지국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백교수 칼럼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직접적 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든 빅데이터가 자본축적의 핵심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공개,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케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어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가상 공유 토지’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거둔 지대(Rent)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백 교수는 “플랫폼 경제 과정에서 이런 지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