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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창업절차와 출자총액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창업절차가 타 경쟁국에 비해 너무 복잡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역동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상무는 “경쟁력이 떨어진 기존산업 등의 경우 투자의욕이 높은 기업들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면 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 출총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섰던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큰 물류, 지식서비스 업종 등의 출총제는 예외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토론자인 채규하 공정위 기업집단팀장은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투자부진이며 오히려 현재 기업투자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출총제는 투자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의영 경실련 부위원장도 “우량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가 건실해지고 경영 투명성이 보장된 이후에 출총제의 완화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자리에서 “규제혁신, 노사관계 선진화, 창업지원, 비제조업 투자확대, 고급인력 양성 등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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