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고지석)가 23일 오후2시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사 손해배상보험료의 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연다.

최근 들어 세무사들이 업무수행 상 계산착오 및 실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많이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석박사회의 학술토론회 개최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부쩍 늘어나면서 2017년 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29%가 올랐다. 1년에 29%라면 엄청나게 올란 것인데, 이로 인해 한국세무사회서도 보험사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업무상 선량한 세무사들까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손해보험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자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를 비롯 박주송 변호사, 김귀순 박사(세무사)가 맡았다.

세무대리 사고사례는 박상근, 송춘달, 박중일 세무사가 발표해 학술토론회의 현실감을 한껏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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