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6년도 국세수입은 242조 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 5,000억원으로서 총 조세수입은 318조 1,000억원으로 공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부담한 조세액은 사상처음으로 약 320조에 달하였으며 조세부담율 또한 약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100조 시대 눈앞에, 세무사들 국세에만 치중 

지방세 세수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지방세세수가 약 75조 5천억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조세분쟁이 점증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지방세 서비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약 1만 2천여명의 세무사들은 주로 국세에 대한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세 세무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방세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인식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서비스시장이 헙소하고 세무대리 영역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가 국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조세전문가의 인식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된 2014년부터 안연환 세무사는 매년 지방소득세 실무 책을 펴내고 있다. 이는 지방세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세공무원과 기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방소득세 실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최근 발간된 2017년 책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 강의를 전담했던 이창식 세무사가 집필진에 참가하게 되었다.

조세수입비중 8대2에서 지방세 비중 매년 증대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종전에는 8:2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해 조세수입비율을 보면 국세 76% 지방세 24%의 비율로 지방세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좀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지방세법을 연구하여 지방세 서비스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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