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전문인력 보강 등 4대 개혁방안 제시해 눈길
서울시는 지난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강당에서 감사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감사위원회 재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재개편 공청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안연환 감사위원(세무사)은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실현을 위한 공청회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세무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청회를 진행하는 책임자로 선임됐다는 것은 세무사가 세금관련 업무에서 최고 전문가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최정운 감사위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사 참여 방안뿐만 아니라 부패 예방체계 구축, 감사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방안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열린 감사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감사자문단 등을 도입하고 둘째, 시민과의 소통·협치 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감사참여 방안이 마련돼야하며, 셋째로 공익제보 인센티브 확대 및 관리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율적 부패예방체계 구축, 넷째, 감사 심의기준·절차를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보강 및 교육 통한 감사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감사제도에 시민참여와 시민주권 실현돼야”
공청회 총평을 맡은 안연환 감사위원(세무사)는 “서울시가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행정집행부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제1차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주권주의를 감사시스템에 실현하는 제2차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 감사계획, 감사진행, 감사심의의결,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공시와 감사품질향상 등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세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유익한 개선 방안을 감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주도하여 서울시 행정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시민주권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 토론자로는 박호근 서울시 의원, 박현석 감사위원, 이상희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부위원장, 고종석 제주특별자치도 과장, 김상식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장, 강승훈 아주경제 사회부 차장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과 서울시 의회가 뜻을 같이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안연환 세무사를 포함하여 6인의 민간위원이 서울시 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