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조약 우선 적용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경우 원천지국은 비록 자국 법에 국내 과세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에 대해, 한-헝가리 조세조약은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하고 있는 조세조약도 많다.

요약하면 국내원천소득의 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고, 조세조약이 동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비로소 국내 세법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

 

• 국내사업장 귀속 유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제3호 부동산소득 제외)의 소득을 지급하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동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으로 확인될 경우,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제3호 부동산소득, 제7호 근로소득 및 제8호 퇴직소득 제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려서 비거주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여부를 불구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내 세법 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자는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 후,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규정된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