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 대통령 신년연설…경제분야
앞에서 경제만 잘된다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기본입니다. 경제가 잘 되어야 나머지 정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민생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경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몇 가지 용어의 혼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경기운영과 중장기적 경제정책 구별해야
경기정책과 경제정책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정책, 단기적인 거시경제의 운영은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 경제정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말할 때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사회 환경도 아주 중요하므로 경제를 말할 때에는 정치, 사회, 문화정책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경기 팀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당일의 컨디션도 좋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기술과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선수층, 훈련환경, 경기장 시설이나 경기 운영시스템, 수준 높은 관중 등의 주변 환경도 좋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기적 경기만으로 전체 경제 말해서는 안돼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만을 가지고 전체 경제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경기 상황을 마치 경제의 전부인 것으로 전제하고 경제를 단정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를 거시경제, 성장 잠재력, 더 좋은 경제를 위한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기관리, 거시경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경기정책만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어느 때는 '인위적 경기부양 안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근히 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다가, 어느 때는 '선심성 경기부양'이런 제목으로 경기부양을 비난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헷갈리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경기관리는 '무리한 경기부양 않겠다'는 것
이것은 참여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대한 해석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 '혼동'이 경제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알면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어떻든 우리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 부양책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검증된 거시경제 수단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에서 여러 차례 그런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활력 최선 다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 안해
노태우 대통령시절, 3저 호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증시부양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땅값 폭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며 92년 대규모 경기 불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러한 불황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불을 붙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가계대출을 방치했습니다. 덕분에 2002년 우리 경제는 7% 성장했지만,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졌고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채 사태로 가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 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정부 어떤 경제 후유증도 물려받지 않을 것
그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접대비 50만원이 넘는 접대비의 명세를 지출하게 한 정책은 저항도 많았고 야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매매 단속 때에도 경제가 다 죽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건설경기의 위축을 들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경제 위기론을 들먹이며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도 이때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티어 냈습니다.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출범 당시 북핵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신용 불량자는 284만 명으로 정상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에서, 어떤 달엔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고, 소비는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외조달 자금의 가산금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건이 터졌고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6월에는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과잉대출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은행들을 강제할 수단도, 더 투입할 공적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신용 불량자는 2004년 4월, 382만 명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 말, 283만 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비도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직도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율·부동산·금융에 위기나 파탄은 결코 없을 것
지금은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를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입니다.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년 경상수지 흑자 합계가 6백억 달러를 넘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 달러에서 2, 400억 달러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3.6%에서 3%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실업률도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무너졌던 현대건설, 하이닉스, LG카드, 대우건설 등 부실기업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입원유 가격은 배럴당 24달러에서 60달러 선으로 2.5배 가까이 급등했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에서 평균 94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악조건을 딛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룬 성과입니다. 야당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우리 경제를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저주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경제 '경제파탄' 운운은 무책임한 발언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경제를 두고 '경제파탄'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를 빗대어 '차라리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권이 낫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은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2003년 GDP 성장률은 3.1%입니다. 그 이후는 4.7, 4.0, 5.0이고, 4년간 평균은 4.2%입니다. 평균 4.2% 성장은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정도의 성적입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인 5%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도 곧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갑니다. 선진 7개국인 G7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상 더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성장률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한다면 한국경제는 영영 파탄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아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로 공약하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위기''파탄' 등 과장된 표현이 경제 더 어렵게 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위기'라거나 '파탄'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기니 파탄이니 하는 과장된 말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저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 맞서 당시의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당시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사실에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못들은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굳이 해명하고 반론한 것은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론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뭇매를 맞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심리는 소비와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과장된 평가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저주' 불구, 우리 경제 계속 깨어나
저는 국민의 정부 이래 일부 정치인들과 유력 언론이 우리 경제에 끝없는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꾸역꾸역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 그야말로 97년 우리 경제를 파탄 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무책임하게 우리 경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참으로 염치도 없는 일입니다.
경제위기론이 가장 심했던 2003년과 2004년에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시중에는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한글신문 읽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은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차익을 얻고 한국인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니, 파탄이니 하면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 핵심은 기술혁신· 인재양성 통한 기업경쟁력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경쟁의 마당에서 뛰는 선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 주도형 산업정책, 과학기술 혁신체계,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 혁신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세계일류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유출되는 환경이 아니라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직업교육과 훈련, 평생교육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소비·투자 활발하고 자유로운 시장 만들어 줘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야합니다. 관료적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고, 각종 보조와 지원정책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와 노력으로 성실히 하는 기업이 성공하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면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급의 소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의 기준으로는 사치스럽게 생각되던 소비도 이제는 소비시장의 활력을 위해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인식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해외소비가 늘어나면 국내소비가 위축됩니다.
국내소비의 확대를 위해 교육, 의료 등 소비가 해외로 몰리고 있는 고급 서비스 시장도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더 넓은 시장 필요…우리 국민, 개방 이겨낼 역량 있어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경제 자유구역, 금융, 물류 등의 동북아 허브 전략이 그 하나입니다. 지구경제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시장도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시장은 닫아놓고 남의 시장만 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보호만 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의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동안의 개방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할 수 없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을 해나가야 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개방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율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안정된 노사관계, 안정된 땅값, 자원확보도 필수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안정된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자원의 확보, 안정된 땅값 등도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정책, 병역자원 합리적인 이용, 정년연장, 출산율 높이기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영주권, 시민권 정책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다.
혁신 주도형 경제정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양적 성장이 아니라 기술과 인재 중심의 질적 발전전략,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앞서가는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여정부,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발전전략 추진
연구개발 예산은 2002년 6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60%가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7개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했습니다. 효율이 10% 높아지면 예산을 10% 늘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공계 전공자 공직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여 이공계 출신 우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5급 기술직 채용 비율이 2002년 23.5%에서 2005년 50.4%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기업의 박사급 연구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국가기술혁신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에는 6위로 평가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성장동력· 부품소재산업에서 가시적 성과 나오고 있어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 제2의 CDMA 신화로 불리는 DMB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수준은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부의 미래 429페이지에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나노, 광대역 통신 투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지능형로봇도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2002년 29억 달러에 불과하던 부품·소재 흑자규모가 지난해에는 열 배가 넘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조선 1위, 반도체 3위, 전자 4위, 자동차 철강 5위를 점유하는 등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출 3천억 달러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관치경제 사라지고 투명·공정 시장 뿌리내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국민의 정부에서 토대를 놓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도 없고, 관치경제도 관치금융도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상 더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청와대에 대출 청탁을 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반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식회계, 부당한 내부거래 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보조와 지원정책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3월 EU와도 FTA협상…농업분야 지원 특단대책 마련해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한·칠레 FTA에 이어,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하였고, 한·아세안, 한·캐나다 FTA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중국과도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 3월경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 손실일수 점차 감소…노사관계 개선되는 중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111일이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7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노동조직의 사회적 교섭력이 약화되어 간다면, 장차의 일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보육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처음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해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의 길도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제개편, 병역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정상외교 펼쳐 에너지 확보 3배 확대
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 개발'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직접 뛰었습니다. 17개국을 대상으로 자원 정상외교를 펼쳐 우리가 투자한 석유·가스 자원의 확보량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2.7배 확대시켰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2002년 2,800억 원에서 올해 9,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관료적 규제 줄고 환경·노동·안전·공정시장 규제 늘어
아직도 규제가 많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제의 숫자를 가지고 규제가 늘었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나친 규제철폐가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한 규제, 노동보호를 위한 규제,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늘린 것도 있지만, 관료적 규제는 많이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수가 아니라 규제로 인한 시간과 비용입니다.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편적인 규제 건수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여러 부처와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7개의 덩어리 규제 개혁으로 총 2조 216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통과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다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제 위해선 사회적 환경 뒷받침 필수
경제는 경제 원리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경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보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이 안정된 나라라야 활력 있는 경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의욕이 넘쳐야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이 쾌적한 환경, 안정된 주택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고, 질병과 노후,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고,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투자 충실해야 지속발전 가능
사회투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 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이 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신뢰의 수준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균형 잡힌 사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회가 갈등이 적고 통합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야 사회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자본이 충실하게 됩니다. 지식과 문화가 경제의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에는 자유와 창의가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유와 창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꽃이 핍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민주주의 성숙·안보는 활력있는 경제의 토대
안보와 안전은 활력 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또한 투자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에 매달려온 이유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사회지출·복지지출, 지속가능한 경제위한 투자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입니다. 멀리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은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경제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와는 별개라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정책만 가지고 보아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안보를 정권안보에 이용하기 위해 위험을 부풀리고 불안을 부추겼던 시대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닙니다. 경제에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투자정책,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보정책, 정부혁신에 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이 모든 정책이 경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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