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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종부세 신고 성공을 일부에서는 ‘기적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현실 정책의 여러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도 큰 무리는 아니지요.

아무튼 국세청은 지난달 종부세 신고에 큰 의미를 두면서 이를 잘 ‘보존 발전’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 전 과정을 매뉴얼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정도니까요.

지난 종부세 신고에서는 특히 고생한 세무서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세목 특성상 납세자가 전혀 없는 세무서도 있고, 상대적으로 납세자가 넘쳐나는 세무서도 있습니다.

서울 S세무서는 종부세로 고생한 대표적인 세무서입니다. 종부세 조세저항이 심했던 중부청 예하 S세무서도 유별나게 고생했지만 종부세로서는 열악한 환경을 관할로 두었던 서울 S세무서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서장 이하 전 직원이 초비상으로 종부세 신고에 임한 덕에 일단 신고는 기대 이상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들인 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였고, 준비와 점검 또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은 성적 면에서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듯싶습니다. 노력에 비해 액면 결과가 부족한 탓이겠지요. 특히 신고율은 노력으로 이뤄갔지만 납부율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성공의 영광 뒤에 걸린 그림자도 크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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