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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경제 개혁의 최우선순위로 법인세율 인하을 내세웠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법인세율(33%)이 유럽 평균(20%)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빠른 시일 안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데올로기와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거나 경제개혁 대신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 이익을 주주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시라크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프랑스 경영자 단체(MEDEF)는 두 손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렌소 패리소 MEDEF회장은 "법인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도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라며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EU는 어떠한 정책적 수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EU의 설립 취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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