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반기 경기부진 해소 위한 고육책
재경부는 거시적으로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미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미리 대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소폭의 오름세로 전환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의 65%를 상반기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상저하고의 경기진폭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투기억제시핵의 흔들림 없는 추진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기능 제고 및 중장기 주택수급 점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일일단위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모니터링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환율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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