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팀 구성...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 조사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와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왔다는 단서를 포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하는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있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시장조사, 거래관계 확인 등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담팀은 현장조사와 국내외 4개사의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칩세트 제조 경쟁사업자 배제와 끼워팔기 혐의 외에도 불공정한 조항을 통해 특허기술의 지배력을 강화했는지의 여부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라이센스 거절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퀼컴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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