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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세금편차를 없애기 위한 `조세 단일시장'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조세단일시장 관련 법규를 오는 2008년 초 제안할 계획”이라며 회원국들이 적극 지지할 경우 2011년까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순회의장국을 맡는 독일이 특히 법인세 단일시장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집행위의 조세단일시장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단일조세 체제를 만들어 회원국마다 다른 복잡한 조세시스템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없애는 한편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도 제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이다.

EU 회원국 간 법인세는 키프로스 10%에서 독일의 38.9%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조세 정책은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집행위의 단일 세제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원국들도 자국이 실시중인 법인세 면제조치 등 예외조항들이 공동 과세기준으로 인해 손질을 해야 할 상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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