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149명 체납액 3602억원…금일(18일) 공개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각 지자체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 1149명중 법인은 529명, 개인은 620명이고 체납 지방세 총액은 3602억원에 달한다.
또 체납액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하는 한편 체납액이 10억원 넘는 고액체납자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의 경우 동아시아가스(주), 개인은 이복례씨가 각각 49억원과, 3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액체납자 최종 명단은 각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 부터 공개된다"며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640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58명, 경북 10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1149명은 금일(18일) 오전 10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경기와 충북, 제주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이번 일제 공개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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