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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확정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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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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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149명 체납액 3602억원…금일(18일) 공개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각 지자체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 1149명중 법인은 529명, 개인은 620명이고 체납 지방세 총액은 3602억원에 달한다.

또 체납액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하는 한편 체납액이 10억원 넘는 고액체납자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의 경우 동아시아가스(주), 개인은 이복례씨가 각각 49억원과, 3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액체납자 최종 명단은 각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 부터 공개된다"며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640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58명, 경북 10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1149명은 금일(18일) 오전 10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경기와 충북, 제주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이번 일제 공개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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