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놓고 대립…누리과정 추경 포함 놓고 야당-정부 상반된 의견
4일 열린 20대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로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인세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낙수효과는 없었다면서 법인세를 더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에 만 3세에서 5세를 위한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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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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